법령 민사소송법 제4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0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53, 2020. 12. 23., 합헌
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법원조직법제54조제2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2007년
2004년
4. 대법원 2004. 6. 24. 선고 2002도4151 판결
[사기미수(인정된 죄명 : 사기)][공2004.8.1.(207),1263] 사기미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
1979년
6. 대법원 1979. 8. 10. 자 79마232 결정
[집행문부여거절에대한이의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7(2)민,226;공1979.11.1.(619),12185] 집행문부여거절에대한이의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976년
7. 대법원 1976. 6. 8. 선고 72다1842 판결
[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][집24(2)민,85;공1976.7.15.(540),9223]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 민사소송법 상법 196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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